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17개 시·도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서비스 연계 등 98% 수준으로 준비를 마쳤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충북 8곳은 100% 수준으로 준비를 완료했다. 반면 세종은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준비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 본격 시행…2030년 서비스 30종→60종

복지부는 국민이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은 도입기(2026년~2027년), 안정기(2028년~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 구분돼 추진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통합돌봄의 틀을 마련하고 서비스 연계를 시작한다.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도입기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 대한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대상자들은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대상자와 서비스가 늘고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다. 정신질환자와 의료필요도가 높은 장애인도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시행된 서비스를 평가해 중복 서비스를 정비한다.

2030년 이후부터 대상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확대된다.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완성해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 30종에 신규 서비스ㅡㄹ 추가해 총 60종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약지도, 임종케어, 방문영양, 병원동행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서비스, 트라우마센터 사례관리 등이 추가된다.

장영진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올해 대상자 규모는 약 250만명 정도"라며 "신청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17개 시·도, 통합돌봄 준비 98% 완료…서울·부산 등 8곳은 100%

17개 시·도는 조례제정, 전담조직구성, 전담인력배치, 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5개 지표에서 약 98% 수준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충북 8곳은 100% 수준으로 준비를 마쳤다.

전남 등 8곳은 90% 이상 수준으로 준비를 마쳤다. 전남(98.2%), 경기(98.1%), 대구(97.8%), 전북(97.1%), 경북(95.5%), 충남(94.7%), 강원(94.4%), 인천(94%) 순이다.

17개 시·도 중 세종은 유일하게 80% 수준을 기록했다. 조례제정, 전담인력 배치, 신청·발굴, 서비스연계는 100% 완료했지만 전담조직이 없는 상태다.

장 과장은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시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 재택의료서비스, 지역의료원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사서원은 2곳(서울·경북)이 없는데 서울은 돌봄 자원이 많고 나머지 지역은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 조직을 활용해 공급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약 5400명 기준 인건비를 지자체에 내렸다"며 "계획만큼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자체 현장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 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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