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넘쳐나는 재고 쌀을 국가가 경로당의 노인 급식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은 2010년 기준으로 5만8749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253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국의 창고에는 쌀이 넘치는데도 경로당에는 쌀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면서 “그러한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전혜숙∙유성엽∙백재현∙송민순∙주승용∙김낙성∙조정식∙박민식∙강창일∙허원제 의원이 참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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