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열) 강현덕 센터장 / 최종환 관장 / 홍경준 교수 / 석재은 교수 / 이달희 의원 / 임종득 의원 / 이인선 의원 / 서천호 의원 / 강동욱 학부장(1열) 이소희 의원 / 최보윤 의원 / 김용하 이사장 / 강명구 의원 / 정석왕 회장 / 김휘연 관장 / 반윤주 과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명구 국회의원실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현장으로부터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노후 대비의 구조적 한계와 근무 환경 개선 과제를 진단하고,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사회복지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각 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강명구 의원은 “우리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사 든든지원법을 발의했다”며 “사회복지인 연수원 설립 등 정책적 제안이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내실 있는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김승수 의원, 서천호 의원, 이달희 의원, 이소희 의원, 이인선 의원, 임종득 의원, 조지연 의원, 최보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참석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 그리고 현장 의견 수렴의 중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어지는 토론은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사회복지인 처우·안전·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AI 교육연수원 설립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잦은 이직과 퇴직금 중도정산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인의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을 위해 제도적 노후 보장 체계인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는 사회복지 현장과 공공, 학계와 정부를 대표해 ▲최종환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강현덕 영등포구가족센터 센터장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융합학부 학부장 ▲반윤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최종환 관장은 “평생을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인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타 분야 종사자 수준의 퇴직연금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휘연 관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과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적인 인프라로, 사회복지인 연수원 설립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욱 학부장은 “공제회에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통해 국가 의료비용을 축소하듯 관련 국가 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더했다.

토론자들은 돌봄 사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시급성에는 모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제시된 정책 방안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방식 등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실제 사회복지인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하 이사장은 “오늘 논의된 여러 정책들이 현실적인 제도로 실현되어 사회복지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인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