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이 30일 전국아동실태조사 실시 및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국아동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정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현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아동복지의 문제를 범부처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

빈곤한 아동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수요자인 아동당사자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동특별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곽 의원은 “아동문제는 아동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가정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므로 정책 수요자인 아동당사자와 보호자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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