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보육료 자율화 vs 규제' 대토론회에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대립각을 세웠다.

이 날 토론회에서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제도 때문에 육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감독 및 수요자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육료를 자율화해 서비스 질 향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가격상한제, 기관별 대상 아동 연령 제한, 시장 진입 장벽 등의 제도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보육 산업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보육 서비스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시장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보육료는 생산기술의 혁신이나 규모의 경제로 줄일 수 없다"며 "보육료를 자율화하면 특기적성 비용 등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성화돼 추가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보호자가 비용을 적절히 부담해 비용과 서비스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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