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아동센터들이 지난 달 26일 '지역아동센터 올바른 평가 정착을 위한 인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올바르고 안정된 지역아동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강력히 나섰다.

지난 5월부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아동센터평가  거부운동이 평가 신청 후 운영비 현실화운동을 벌인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데 비해 인천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는 평가거부운동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지역은 170개의 평가대상 지역아동센터 중 13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평가신청서 추가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대책위는 "지난 해 처음으로 실시된 센터 평가는 평가결과를 운영비와 연계해 하위 5%에 속하는 시설은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고 5%에서 15%에 해당하는 시설은 운영비의 50%를 삭감하는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적 평가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 운영비와의 연계중지, 평가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과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평가지표의 현실화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대책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평가기준 수정방안을 제시했지만 상대평가를 전제로 개발된 지표를 약간 수정한 수준이며 운영비와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평가의 근본적 문제점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2010년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센터들은 "경쟁을 조장하고 차별을 제도화하는 평가로 인한 지역아동센터의 피폐화는 사회 돌봄이 필요한 빈곤아동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우리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연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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