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김 씨가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K건축회사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66만78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한 다른 외국인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받거나 보험 가입기간 이정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측은 “연금 가입 부적격자가 낸 보험료를 과오납으로 처리해 되돌려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직장 가입자의 과오납 반환은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장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오납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자 부담금을 제외한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불법 취업으로 얻은 소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도덕성 시비가 나올 우려가 있다.

또 공단이 과오납으로 처리하면 연금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가입기간은 인정받지 못한다.

2001년 미국과 한국이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이후 미국인이 한국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미국에서도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미국인은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미국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방문동거가 아니라 취업비자로 입국해 외삼촌 회사인 CA조경에서 일하며 국민연금 135만9000원을 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정상적으로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앞서 진 장관은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온 덕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김 씨는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2004년에 3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에 3만5000원의 진료비를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이 상실된 2006년에도 5차례 진료를 받아 공단이 5만5000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2009년 10월에 김 모 씨에게 통보해 부당이득금 3만5000원을 추징했고, 이후 나머지 5만5000원도 받아내 총 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데 김 모 씨는 2003년 국적 포기 이후 2009년 8월까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과정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도 “자식이 국적을 포기했는데 부모가 그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진 내정자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본인 스스로 밝힌 1996년 다운계약서(실제 계약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기재한 허위계약서)에 이어 2000년 아파트 매매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주 의원은 “진 내정자 동생의 조경회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은평뉴타운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108건 수주실적을 올렸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2000년 12월 진 내정자의 아파트 매도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거론하며 “이는 조세포탈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과 같다”고 추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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