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쟁만을 일삼는 경기도의회의 행태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 측은 지난 8월 20일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정기열 민주당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고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점거농성을 풀지 않겠다며 현 파행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오히려 한나라당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말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도의원의 발언 하나로 한나라당이 점거와 파행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도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민생문제 등 중요한 정책현안도 아닌 일부 발언을 놓고 의사진행을 물리력으로 막는 처사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구태정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등 중요한 안건과 조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질 정례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9월 1일이 경기도의회 개원 54주년을 맞는 날인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은 도의회 존재에 대한 회의와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사과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점거농성 풀고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해서 도민우선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도 다수당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만한 의사일정이 진행되도록 현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안 뿐만 아니라 제8대 경기도의회가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 때부터 원구성을 놓고 파행으로 진행되더니 매 회의마다 파행의 연속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파행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시민사회가 나섬으로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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