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2009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특정학생 스펙쌓기, 외유성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2일 ‘여성가족부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여가부 2009년 국제청소년 교류사업이 특정학생들의 스펙쌓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중국방문사업의 경우 참가자 절반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되는 등 외유성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은 2009년 총 242명의 청소년 참가자 중 10대 청소년은 6%인 단 19명에 불과했으며, 19명 중 11명이 외고 및 과학고, 자사고, 특성화고 재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저소득층 청소년 참가율은 2007년 4.8%, 2008년 12.7%, 2009년 9.1%에 그쳐, 청소년 참가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저소득층 청소년 20% 선정비율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여가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10대 청소년 참가율은 겨우 6% 수준으로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그나마 몇 안 되는 10대 청소년 참가자 역시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권층에 몰려있고, 저소득층 청소년 참가율 역시 9.1%로 선정지침인 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비난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참가자 전원을 공모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참가자 면면을 보면,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우리청소년 중국파견사업’ 은 참가자 200명 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24세 미만 청소년은 정작 100여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00명 중 절반은 정부와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관련 공무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청소년단체 등 유관기관 지도자급 인사들로 구성되는 등 외유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는 인천공항검역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감사원, 관세청, 국립목포병원 등 청소년 정책업무와 전혀 무관한 정부 소속 공무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참가율은 14% 수준으로 총 200명의 참가자 중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중국방문 일정을 살펴보면, 고급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중국 내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외유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정책과 관련이 없는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참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늙어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