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국회 예결산특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대 청년실업자를 위한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 참여자 중 청년실업자가 아닌 40대와 대학생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은 실업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한 사회 서비스를 개발·확충하기 위한 2009년도 1차 추경 신규 사업으로 사업 지침상 대상자 선정 시 20~30대 청년실업자를 8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러나 총 참여자 7851명 중 40대 이상인 자가 1228명으로 전체의 15.6%, 대학 재학생들이 2359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취지에 맞는 20~30대 청년실업자는 4131명으로 전체의 52.7%에 불과하며 예산은 약 170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전의원은 “비경제활동인구인 대학생들에게 복지부가 추경 예산으로‘아르바이트비’를 준 꼴”이라며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실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청년희망나눔사업은 당초의 사업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돼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복지부는 정책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 경과를 수시로 확인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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