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년간 1조1400억원을 잘못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6일 건보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올 해 7월 말까지 과오납금이 무려 1조1469억원에 달하고,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직역간 자격이동, 사망,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조정의 사유나 가입자가 이중납부,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과오납 발생금 중 아직도 환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액수는 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은 “발생한 환급금은 보험료에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하고,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 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급을 알리는 우편, 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라면서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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