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매 알선행위 및 광고전단지, 인터넷사이트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차원의 성매매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성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제작하거나 배포한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유도한 자,‘060전화’를 이용해 성적 자극을 주는 대화를 나누게 하고 돈을 받는 자 등에게 징역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광고전단지를 수거하는 수준의 미흡한 조치가 아니라 성매매와 연관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민 누구나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족한 치안, 행정인력을 이유로 방치돼 온 성매매 광고전단지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시민의 신고로 근절시키게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시민은 신고하고, 경찰은 체포하고, 행정은 포상하는 ‘성매매근절 3각편대’가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과적으로 성매매 알선, 유인을 위한 불법 광고전단지를 비롯해 인터넷 사이트, 각종 음란물들 뿐 아니라 법망을 피해 전개되는 각종 성매매 또한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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