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복지 4대보험
의사 등 고소득자 건보료 3억9천만원 체납연예인 2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운동선수 뒤이어
김인수 기자 | 승인 2010.09.07 10:22
의사.약사.연예인 등 연소득이 1억5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건수가 153건, 금액으로는 3억9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건보공단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건수는 총 235건의 7억9000만원이다.

 

이 중 8월 10일 현재 완납, 일부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 건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153건의 3억9200만원이다.

 

특히 연예인들이 2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동선수들이 1억1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특별관리대상자 관리건수와 체납 보험료는 지난 3년간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체납월은 모 직업 운동선수의 경우 103개월이었고, 모 연예인의 경우 167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가장 고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 연대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조리한 현상”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 있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징수율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2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1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