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이 가고 싶지만 아무도 없어서 옷에 쌀 수 밖에 없는데, 배고파서 밥이 먹고 싶은데 쫄쫄 굶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보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4급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판정기준을 내세워 한 국민의 생활을 매장시킬 수 있습니까.

IMF경제위기로 몰락한 빈곤층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제정을 기념하는 날인 ‘제11회 사회복지의날’, 장애인들은 종로 거리에 나와 MB정부의 가짜복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을 열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죽이지 말라”며 절규했다.

이 날 박대희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사지마비장애인임에도 불구, 다리에 힘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2급으로 하락해 활동보조 탈락됐다”며 “장애인들에 등급을 매겨 복지서비스 잘라내는 것처럼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을 등급으로 나누고 관리하라”고 꼬집었다.

장시정 사회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복지의 기본은 사람이다. 그러나 실상 사람을 위한 복지 실현되고 있는가”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 생존권 및 사회참여 보장하고 있는가. 장애인건강권, 장애인가족지원, 주거권, 생계보장 제대로 되고 있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가 서민,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골방에서, 시설에서 신음하고 있는 장애인의 국민으로서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복지서비스 잘라낼 것인가 예산 줄일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MB식 복지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쥐꼬리만한 기초생활수급비도 문제지만 부양자 및 재산기준으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이 400만명인데 부자감세하고 4대강에 예산 퍼붓고 있다”며 “부자는 더 부유하게 빈곤층은 더 빈곤하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복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눈물겹게 투쟁하고 있는데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딸 국적문제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답했다”며 “복지부 산하 친서민정책추진본부가 과연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지 기대된다”고 힐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는 “복지예산에 맞춰 장애인들 팔다리를 끊고 목을 조르면서 사회복지의 날, 불쌍한 사람들 위해 일한 사회복지사들 식사대접하면 그게 진짜 복지냐”고 질타했다.

또 “우리 장애인들이 이 날을 맞아 진짜 복지가 무엇인지 알려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 장애인들은 ▲장애등급 기준으로 인한 활동보조 대상제한 폐지 ▲등급하락 이유로 한 서비스 중간 금지 ▲활동보조 대상 4만명, 예산 2734억 확대(복지부 요구안 3만5000명 1602억원) 등을 요구했다.

또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부자감세 철회할 것, 복지예산 증액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농성투쟁 선포식,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촛불문화제도 이어 진행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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