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에서 수급자 적극 발굴 주의를 받은 장애수당이 지난 해 또다시 140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선발을 예산규모에 적합하게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예산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장애수당 예산 2870억3600만원중 2650억3100만원을 집행함으로 실집행률은 92%에 그쳤으며 나머지 220억500만원 중 140억900만원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전용했으며 2억97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등급심사운영제도를 통해 신청자의 장애등급을 정확하게 재판정하여 적격여부를 가려내고 있어 장애수당 절감액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장애재판정이 서류상으로 의료적 관점에서만 재판정을 내림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지원을 강화하지 못하고 장애인복지를 후퇴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장애인연금제 도입으로 장애수당이 경증장애수당으로 축소됨에 따라 장애인연금대상자 선발을 예산규모에 적합하게 발굴·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연금의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전용이나·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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