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육료 사업의 연례적으로 예산 과부족 및 초과지출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예산결산 질의를 통해 "차등보육료지원 사업은 매년 예비비, 전용, 조정 등을 통해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만0~4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 예산결산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차등보육료 예산은 1조136억원으로 예비비와 조정을 통해 각각 394억원, 592억원 등 985억(전체 예산의 9.8%)을 추가로 확보해 총 1조11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도 예산 2732억8400만원에서 예비비 658억9400만원, 전용 42억6700만원, 조정 157억200만원을 추가확보해 총 3591억47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07년도 4090억300만원에서 예비비 313억, 조정 14억5600을 확보해 총 4417억5900만원을 지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해부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와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는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예비비, 전용, 조정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해 왔으며,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또한 2006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예산 부족으로 겪어 왔다.

그는 "예산부족 원인은 우선 차등보육료지원사업 예산규모의 산정근거가 되는 지원대상자 수의 부정확한 추정이 문제"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관리 미흡으로, 지원대상자의 과다 선정 및 부정수급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햇다.

윤 의원은 "이 사업의 사업비 부족이 예산편성 상의 문제인지 집행상의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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