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위원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장향숙 전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결정에 대해 우리 480만 장애인 크게 환영한다.

임명까지는 의총 추인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이번 추천은 민주당이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차별금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진정과 관련한 사건이 61%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한국장총은 지난 8월3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처 추천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반듯이 여성장애인을 추천하여 장애인 차별해소와 여성차별해소 나아가 소외계층 모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장애계의 요구를 받아, 상임위원직에 여성장애인당사자로서 인권활동과 법과 제도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장향숙 전 국회의원을 추천한 민주당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상임위원추천은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의 시사점 이외에 현 정부의 잘못된 장애인관과는 반대로 장애인의 요구에 귀 기울여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민주당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반면 힘있는 집권정당은 장애계의 요구는 외면한 채 보은인사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에는 배신감마저 느끼게 된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민주당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의 처참한 인권유린 문제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당들이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장애인인권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임위원이 특정정당의 추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장애인인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에 근거해 인권위원 중 4인 이상을 여성으로 두고 있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 2인 이상, 상임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듯이 장애인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진정건수의 통계가 주는 의미를 직시하고 위원회에 목적과 위상 맞게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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