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나라당 당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너무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번 저출산 92개 과제 중 신규과제는 17개에 불과하며 각 부처간 협조가 대단히 미흡하며 구심점이 될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단공표제’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 강제수단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0~2세를 위한 탁아시설의 실질적 확충방안도 구체적으고 제시돼 있지 않다.

또 결혼 장려차원에서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지만 이를 더 큰 폭으로 완화해야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신 의원은 “다자녀가구의 사회적 우대 차원에서 우선주택공급 비율을 30%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심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대폭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아 양육수당은 현행 차상위 계층에 국한돼 월10만씩 지급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과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제시돼 있지 않아 아쉽다. 특별회계라도 조성해 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공청회와 고위당직자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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