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경찰이 지적장애청소년에게 허위자백을 강요, 구금한 사건 관련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원역 부근 건물에서 발생한 영아유기치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적장애청소녀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강압적 수사과정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15일간 구금한 사건에 대해 국가는 원고 조모양에게 1500만원, 그의 어머니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피의자의 자백에만 의존하고, 구속에 치중한 시스템은 피의자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들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수사지휘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경찰, 검찰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일깨워준 판결이다. 환영한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건 피해자 구속을 지휘한 검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반쪽짜리 판결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경찰청 문구와는 달리 강압적 분위기로 호도하는 일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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