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하락에 의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탈락 문제 등에 반발하며 지난 7일부터 종로 보신각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 장애인들이 장애등급거부를 천명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반납 및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 단식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노숙농성 7일차를 맞은 지난 13일 장애인복지카드 반납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등급 떨어뜨려 복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냐”며 “사람한테 등급 매기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복지카드 반납하고 비장애인으로 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한 이들은 장애등급심사 중단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이 날 복지카드를 반납한 양 모씨는 “21년 동안 1급장애인으로 살아왔다. 몸에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하루 아침에 기준이 바뀌어 4급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장애 때문에 학교, 직장에서 거절당하며 살았는데 경증 되면 사회에서 받아주나”고 분개했다.

김 모씨도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활동보조 없으면 못 나온다”며 “이럴 바에 복지카드 아무런 소용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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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내년 예산을 80억이나 증액하고 1급~6급 2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약 2400억원을 들여 전면화할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그러나 대한의학회는 지난 6월 발표한 ‘장애평가기준’을 통해 의학적 기준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파악해 사회복지서비스로 이어지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며 “장애등급제는 구시대의 유물로서 장애계 뿐 아니라 학계, 의학계에서 지탄의 대상이며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의 경우 등급하락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등급하락을 이유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박탈해 죽음의 고통에 몰아넣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폭력”이라며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소요되는 장애등급심사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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