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3일 이같이 밝히고 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그 밖에 현행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연체한 보험료 및 연체금 중 3년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액수는 무려 8조1174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조3381억원, 2007년 1조6409억원, 2008년 2조1031억원, 2009년 2조315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공단은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납부를 독려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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