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는 8월 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팀’을 구성했고,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14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서울지역 사회복지시설들에게 경고 및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사업팀의 활동목적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심사 및 제도 확립’으로, 이에 맞춰 여러 제반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연대는 구청에 보낸 공고공문을 통해 “지방권력 교체시마다 반복돼온 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행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시설장 밀어내기 혹은 측근 심기 등의 퇴행적 행위는 우리 사회의 복지발전에 큰 저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우리단체는 이런 퇴행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임은 물론 위탁 관련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귀 시설에 위탁 관련 부당한 압력이 발생했을 시 본 단체에 제보해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시설운영책임자들은 선거 시기 정치적 중립성을 엄수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의 공익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연대는 “복지시설 위수탁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방권력의 남용, 정치적 보복, 줄대기 등의 퇴행적 행위는 반드시 해결돼야할 오래된 악습”이라며 “이로 인해 복지현장에서는 각종 이해관계에 의해 위탁이 진행된다는 불신감이 팽배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대 관계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응마련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회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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