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과정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피해 아동청소년이 배려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증인심문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증거보전 청구권자를 현행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서 경찰로까지 확대하는 등 증거보전특례제도 활성화를 통해 반복 진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신뢰관계자의 동석 규정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동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친족성폭력 사건 등에서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익관계에 있거나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신속하고 폭넓은 의료지원을 위해 피해자의 의료지원 요청권자를 현행 상담소, 통합지원시설의 장에서 본인, 가족, 친척으로까지 확대했다.

김상희 의원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수사는 물론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치르는 동안 기억조차 하기 싫은 피해사실 진술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한다”며 “2차피해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관행 및 행정편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피해자의 치료와 보호”라며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전문성 있는 전담수사제도 및 전담재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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