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도서관 408호 세미나실에서 ‘성년후견제 추진 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열렸다.

지난해 10월 발족식을 갖고 첫걸음을 내디뎠던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가 성년후견제 입법을 위한 최종점검에 들어갔다. 추진연대는 13일 국회도서관 408호 세미나실에서 ‘성년후견제 추진 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9월 민법개정안 제출과 한 물살을 타기 위해 성년후견제 토대 마련을 위한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9월 민법개정안 제출과 합해서 수정해 법안상정을 하려면 빨리 성년 후견제 개정안을 상정을 해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 증폭에 맞춰 장애우보다는 노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9월 민법개정안 제출과 합해서 수정해 법안상정을 하려면 빨리 성년 후견제 개정안을 상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면 차후 사회복지관련 성년후견 특별법, 임의후견관련 특별법안을 만드는 등 3단계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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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추진연대 공동대표들은 올 여름휴가를 반납해서라도 당초 10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바꾸고 9월 초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데 동조했다. 또 추진연대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을 토대로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첨부하고, 점차적으로 △친근자·친족으로 한정된 후견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단체,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개방 △후견인제도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완비의 단계를 거치게 될 것에 합의했다.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김문조 관장은 “그동안 성년 후견제는 당면한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화되지 못했지만, 부모 사후 장애우의 형제들이 재산을 갈취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거시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서른 세 살의 정신지체 1급 장애아를 두고 있는 임용옥씨도 참가해 추진연대 공동대표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공론화 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무능력자라는 용어를 '피후견인'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등 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보호회, 장애인복지관연합회, 한국지체인애호협회 등 성년후견제 참여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나경원, 정화원 보좌관도 참석해 성년후견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2004년 7차에 걸쳐 연구모임을 가진 후 지난해 10월 성년후견추진연대를 출범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진행해왔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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