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고작 9.2%인상에 그치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 9.2%인상에 대해 반발함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최저임금 날치기 무효·최임위 해체 및 재구성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율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됨을 피력했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가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율 9.2% 및 시급기준 인상액 3천100원 결정은 노동계 위원 전원의 퇴장속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표결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1천여명에 가까운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등 위압적인 상황에서 진행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동계는 또한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3100원은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월급여로 환산하면 64만7천900원으로 기존의 64만1천840원에서 거의 인상된 것이 없으며, 오히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민주적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채택하는 등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최종태 위원장 등 최저임금 파행결정 책임자 파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올 최저임금 재심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삭감 금지 및 임금보전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제화를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 정부는 나라 경제를 위해서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가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국민답게 살기 위한 길은 투쟁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매년 이런식의 투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 하나 되어 노동자 전체임금 평균의 50%를 보장해 줄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지난 최임위에서의 쓰라린 굴욕을 투쟁으로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점거농성 등 가열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고작 평균 6천원 상승시키는데 그치고 말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9.2%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최저임금삭감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며 최임위를 비난하고, "최저임금법제화로 노동자의 평균임금 50%확보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에 따른 4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을 보존해야 할 것"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9.2%인상율에 대한 설욕을 투쟁으로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최저임금 일방처리 무효와 재임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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