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입양하는 부모에 대해 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민법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내외 입양 아동이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하는 일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가족관련 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판단,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입양, 상속, 결혼제 등 전반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민법은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고,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정법원 등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 입양을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검사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친권 제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입양 또는 이혼 가정의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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