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대체해 사회봉사를 집행한 결과 자신의 생활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사회봉사집행 종료자 520여명을 대상으로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82.2%가 ‘사회 봉사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는 지난 해 9월26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다.

지난 1년동안 이 제도에 따라 1만227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만849명이 허가돼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당 사회봉사 부과 시간은 평균 238시간이며, 사회봉사 집행 분야는 농촌일손돕기(49.5%)가 가장 많고, 주거환경개선(27.9%), 장애인․노인시설 등 기타 복지분야(22.6%) 순이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한 이유는 벌금 낼 형편이 못되서(63.1%),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15.4%), 생계유지가 가능해서(11.8%) 등으로 답했다.

또 사회봉사 수혜자의 97.2%가 사회봉사로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시행을 통해 ▲사회봉사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계기 부여 ▲수혜자에게  혜택 제공 ▲교도소 수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 ▲연간 187억원의 노력봉사 경제적 가치 창출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부여받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돼 자원봉사를 지속해나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부, 농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회봉사범위를 확대해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안착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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