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 관련 업체자진회수방식의 한계와 관련기관의 늑장대응 등으로 지난 해 영유아들에게 위해불량식품 171톤이 판매된 것으로 밝혀져 강제회수 등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해 위해식품 회수율이 34%에 그쳤으며 이 중 영유아용 불량식품 회수율이 19%인 171톤에 달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곽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4억을 들여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회수율은 지난 2008년 26%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또 특별관리업소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3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이들 업소 164곳 중 지난 7월까지 2회 이상 점검한 곳은 19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한 번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49곳으로 무려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돈벌이에 급급한 업체들의 비협조와 관련기관의 늑장대응이 큰 문제라며 자진회수방식을 강제회수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곽의원은 ▲미회수 식품 취식 후 피해발생 시 제조 및 판매자 모두에 배상책임 부과 ▲3번 이상 악성위해식품 판매 시 삼진아웃제 도입,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특별점검실적 저조 시 특별감사 실시 및 결과 국회보고 ▲동네슈퍼 등 취약지 위주의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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