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실태를 살펴보고 육아정책에 대한 국가적 플랜을 바탕으로 한 보육정책의 방안을 모색해보는 보육정책 토론회가 13일 수원에서 개최됐다.

13일 오후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경기도 보육정책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여성위원장)은 “경기도의 국공립시설 수는 235개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200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의 보육대상 아동 수는 180만여명에 달했으며 전국아동수의 22.7%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공립시설수는 235개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보육시설 평균 비율이 5%인데 경기도는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3.3%에 불과하다.

반면 법인을 제외한 민간시설의 비율은 45.1%, 가정(놀이방)은 48.9%로 이 둘을 합치면 전체 95%를 차지하여 보육의 민간의존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현미 위원장은 "공보육시스템 확충을 통한 보육여건 개선이라는 국가시책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참으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질타하고 "정부 정책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지역실정에 따른 맞춤형 보육정책 개발과 예산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자치정책센터 김현 상근운영위원은 ‘경기도 보육실태 현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내 각 지역의 정부지원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로 매우 낮으며, 몇몇 지역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아동의 점유율도 3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지원시설의 비율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톨릭대 김종해 교수(사회복지학)는 '경기도 보육정책을 위한 제언'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보육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민간 위탁과정 절차 및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보육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보육청소년과 신동석  과장은 경기도 내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에 대해 "경기도는 3.3%로 국공립시설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2008년까지 6%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최창한 회장은 "새로운 시설설치 확대보다는 현재 있는 자원과 재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이숙진 가족육아팀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김현미·김선미 의원과 전국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 보육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및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청와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국장을 비롯해 보육·시민단체 회원 등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원/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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