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관련, 여성노동계가 “이 계획만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불가능하다”며 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2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극복 위해 여성의 고용 및 소득보장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40% 정률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3일,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자율형어린이집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기본계획을 오는 29일 12개 관련부처 및 단체 등 구성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열고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71%는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 두며, 워킹맘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고충으로 출산, 육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꼽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기업환경은 출산을 장애로, 육아를 여성의 무능력으로 치부하며 인사상 불이익 등을 통해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분위기를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육아휴직급여 하한선은 50만원으로 놓아둔 채, 정률제를 도입하면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며 “모두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도록 제도 설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임을 감안할 때 저출산정책의 우선순위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비정규직 중 육아휴직, 산전휴가를 쓸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37%만 해당된다. 고용보험가입률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한 유연근로제가 시간제 일자리 증가, 임금 하락 등 고용불안정을 확산시키는 추세”라며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 급여와 고용을 보장받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의 5.4%로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만이 이용가능하며 평균 대기자는 78명 수준”이라며 “저렴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신 자율형어린이집 도입된다면 보육시설 양극화, 부모부담 가중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모든 일하는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남녀 모두 자유롭게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 ▲비정규직 여성 고용유지 대책 수립할 것 ▲최저임금 이상의 육아휴직급여 보장할 것 ▲자율형 어린이집 철회하고 공보육 강화 위한 대안 수립할 것 등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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