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문 정부예산안이 올해 예산 대비 6.2% 증가한 3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1년도 예산기금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정부전체 총지출 309조6000억원의 27.9%를 차지해 역대 최고 비중이며 올해 대비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에 비해서도 높은 증가수준이다.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26조2655억원, 기초생활보장 7조5168억원, 장애인 8416억, 보육지원 2조4754억원, 노인 3조6986억, 공적연금 10조9241억, 사회복지일반 8090억 등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일을 통한 탈빈곤 및 자립 지원 강화,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및 출산 지원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 다층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등 서민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1조1913억을 투입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 32만4000개에서 35만6000개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최저생계비 60% 이상 3만명(올해 1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탈수급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탈수급한 가구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지원 위한 사전·사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분야의 경우 777억원을 들여 장애인활동지원제를 신설하고 내년 10월부터 장애인 5만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일자리는 올해 6900에서 1만개로 확대하며 장애인의료비는 올해 133억에서 258억으로 94% 인상했다.

아동분야의 경우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을 올해 831억에서 내년 939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기관수를 2900개에서 3300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아동안전지킴이는 72억원을 투입해 활동지역을 1,2급지에서 3급지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소득하위 70%(77만8000명)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하며 맞벌이 부부중 낮은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2만7000명, 438억)하는 등 중산층을 아우르는 무상보육 기반을 마련했다.

또 다문화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116억)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민간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우수기관 1000개소에 대해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 정부가 6개월간 최대 600만원까지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199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00만원(올해 270만원) 전액지원하며 일반의 경우 180만원(올해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베이붐세대의 은퇴에 대비, 노인활용 가능업종에 실습훈련지원 등 시니어인턴십(54억)을 추진하며, 국수전문점 베이비시터 파견회사 등 노인적합도와 시장성이 검증된 분야에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을 지원(10개, 14억)한다.

또 베이비붐세대의 경륜 및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2011년 예산기금안을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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