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가 30일 민선 5기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성과지표 요구안을 확정하고 7대 복지공약 제안서를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등에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7대 공약은 ▲재정 ▲영유아·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주거 ▲빈곤·기초보장 ▲전달체계 등이다.

재정분야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재정투입 확대를 요구했다.

연대는 “2010년 현재 서울시 예산 중 복지부문은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2006년 13.8%에서 꾸준히 향상한 결과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서울시의 적정 복지예산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한 견인효과를 제외하고 서울시 자체의 사업의지가 얼마나 반영된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 출산률, 이혼률, 실업률 등에서 악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들을 생각하면 특단의 정책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이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선5기 4년의 재임기간동안 현재의 복지예산의 비중을 매년 3%p 씩 상승시켜 2014년에는 35%의 비중이 되도록 복지부문으로의 재정투입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방정부의 민생복지 예산 비중이 평균 35%(2006년 현재)였음을 생각할 때 서울의 경우도 복지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영유아·아동·청소년분야에서는 2014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4세 이상 아동 무상보육 실시를 당부했다.

또 서울시 아동수당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2014년까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별 ‘청소년 돌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하고, 서울시 지원 특성화 사업을 구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분야서는 공공기관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6% 달성과 서울시 차원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1000명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제공, 지역별 전세주택 가격 시세 반영 및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1000가구 제공, 주택개조사업 1000가구 실시 등을 부탁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최대 360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 완화를 통해 2,3급 장애인에게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분야에서는 민선5기 4년의 재임기간동안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 제외된 노인 4만명 중 적어도 50%의 노인은 각종 정책을 통해 요양의 욕구가 충족되는 결과를 낳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연간 총 10만개를 실시하고, 복지부 노인일자리 외 급여수준과 근로형태를 다양화한 서울시 노인일자리 1만개 실시, 자치구 당 시니어클럽 1개소 설치를 촉구했다.

또 25개 시립 및 구립 노인복지관에 경로당지원센터 설치, 인력 배치도 요구했다.

주거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6만호 추가확보로 20만호 달성을, 전국단일기준인 현 주거급여 수준과 서울지역 주거비용과의 격차에 대한 서울시 보조, 서울시 자체적 주거비 지원(월세임대료지원사업) 대상가구 5만 가구로 단계적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주거복지센터 각 자치구별 설치, 홈리스에 대한 매입임대주택사업 3000호 달성, 서울시 재원에 의한 홈리스 임시주거지원사업 연 1000건 실시를 제시했다.

빈곤과 기초보장 분야에서는 전국 단일기준 대비 170%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인프라 31개소에 참여주민 20명당 기준으로 서울시 자체 재원 지원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민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소득보장 프로그램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를 전 시민의 2%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전달체계분야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향상, 단계적인 ‘단일호봉제’ 제도화를 제안했다.

또 2009년 대비 10만개 증가된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확충, 서울시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수준을 ILO의 ‘좋은 일자리’ 권고 기준인 노동자 평균임금의 1/2 달성을 부탁했다.

연대는 제안서에서 “우리 단체는 향후 민선5기 서울의 복지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비판의 기준으로 이 성과지표를 활용할 것”이라며 “서울시 사회복지현장, 풀뿌리지역단체 및 사회복지분야의 관련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선거 시기 우리 단체의 복지공약 요구안에 대해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후보라는 점에서 특히 더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이 성과지표를 통해 전시적 복지행정이 아닌 서울시민의 실질적 복지향상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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