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업의 중간정산 확산이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퇴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반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를 위해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간정산 자금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6.7%)보다 생활비, 부채해결 등과 같은 단기성 지출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어 노후대비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간정산 확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반와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중간정산제를 폐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폐지에 대비해 체계적인 보완장치 마련 ▲장기적으로 현행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퇴직연금중심으로 단일화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규모(영세기업→ 중소기업→대기업), 기여형태(사용자 기여분 의무화→ 근로자 기여분 의무화)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이 외에도 퇴직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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