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봉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학생 건강권 보장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습관이 곧 국민건강으로 이어지는 만큼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그러나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66.5%에 머물고 있어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중학교 15.8%), 전남(중학교 21.6%), 제주(초등학교 42.3%) 등 농어촌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현격하게 낮아서 도농간 학교보건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 중에서도 19%의 학교는 학급수가 37개가 넘어 보건교사 1인이 전교생의 건강을 책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간호대학 이정렬 학장은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략에 대해 "보건교과를 개설하고 보건교사를 확보하는 등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건강서비스 강화와 건강서비스 제공 인력확보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학장은 "학교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망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서태평양 국가들인 싱가폴, 홍콩 등의 국가들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축하여 학생건강관리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엄기형 교수는 '학교보건교육의 내실화와 위상확보를 위한 정책 순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교사의 위상 강화전략은 명칭변경, 배치의 확대와 내실화, 교과 설치의 순서로 가야하며, 학교보건교육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보건교육의 재구성과 재조직화, 담당체계 재정비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피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학생 건강서비스는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학생 건강문제,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관리한다는 목표조차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며 "학교 보건교육과 건강서비스 제공의 핵심역량인 보건교사가 부족하다는 문제와 학교보건 지원체계가 부재한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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