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치과의원이 전국 1곳에 불과하며 장애인구강진료시설을 갖춘 국공립병원은 서울경기 등 3곳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구강보건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명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만4000곳에 달하는 전국 치과 병․의원 중 현재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기관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04개의 국․공립 병원의 일반 치과 36곳 중에서 중증장애인 구강진료시설이 있는 3곳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병원이고 장애인전용구강진료시설은 없지만 중증장애인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한 7곳도 서울, 경기, 대전, 전남뿐이어서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애인구가 243만명에 육박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 후에 진료가 가능하므로 일반치과의원에서 진료가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애구강치료여건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을 진행, 올해 중으로 충남의 단국대 병원과 광주의 전남대 병원을 개원 예정이고 2011년에 2곳, 2013년에 3곳 등 전국 9개권역별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특성상 병원의 수익 운영이 어렵고 인건비가 높은데 현재 기획재정부의 2011년 예산 심사에서 시설비만 지원되고 운영비 지원의 확답을 받지 못해 사업 운영의 결실이 불투명한 상태다.

더구나 예산지원이 지방비, 국비 매칭에 의해 이뤄지다 보니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신규 지정이 장애인 거주 인원이나 구강질환 유병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가용 예산이나 병원의 재정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강명순 의원은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치아 건강 관리에 취약한데 병원 진료마저 어렵다면 장애인들의 치아 건강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장애인 구강보건센터를 신설하는 국․공립 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병원 평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많은 지자체와 병원이 장애인구강보건센터 신설에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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