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투쟁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종걸 상임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한국장애인여성연합 장명숙 상임대표 이상 4명이 참가한다.

비대위 회장단은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가 법을 어기고 양경자 이사장을 임명했고, 이로 인해 양경자 씨의 임명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대위 회장단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 나와 있는 ‘공단 이사장의 임명과 이사진의 구성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다.

장고법 제48조(임원의 임면) 3항에 따르면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10명의 비상임이사들 중 3분의 1의 최소 숫자인 ‘4명 이상’을 장애인당사자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110차 이사회(2010. 5. 7)에서의 장애인당사자 이사는 3명 밖에 없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비대위 회장단은 이와 같은 절차가 명백히 법률을 어긴 ‘불법적인 의사결정’이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0차 이사회의 결정은 물론, 그 이후의 모든 이사회도 효력이 없음과 불법적인 이사회의 임명절차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으로 오른 양경자 씨의 임명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밝힐 계획이다.

비대위 회장단은 “길고 길었던 투쟁의 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양경자를 반드시 끌어내려 480만 장애인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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