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종합청렴도는 2008년 8.60점에서 2009년 7.83점으로 0.77점이 하락해 공공기관 중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외부 청렴도는 2008년 0.33점 상승해 8.71점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외부청렴도 평균 8.82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는 9.40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9.59점에 못 미쳤으며, 투명성지수는 7.90점, 책임성지수는 8.31점으로 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각각 7.91점, 8.40점에 미달했다.

내부 청렴도는 6.22점으로 2008년보다 2.90점이나 하락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164개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 평균 8.14점, 이중 39개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균 8.21점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수준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청렴문화지수는 7.56점, 업무청렴지수는 5.21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는 각 8.42점, 8.04점이다.

윤석용 의원은 “ 복지부는 내․외부청렴도에 있어서 2009년 절대적인 점수와 지난 2008년 대비 개선도 모두 상대적으로 부진한 기관에 속한다”라며 “복지부의 청렴도 수준 제고를 위해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조직 구성원의 의식 개혁: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자율시책 운영 ▲업무 프로세스의 정비 등: 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 제도개선 종합대책 등을 제안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51점으로 2008년보다 0.31점이 상승한 것으로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올랐다.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1점, 내부청렴도는 8.14점이었고,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160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31점이 상승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 공직자들이 평가한 기관 내부의 청렴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원인들의 금품.향응 제공률은 하락한 반면, 기관내부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청렴성은 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헌신적인 실천을 의미한다”며 “많은 민원성 업무 등 복지부 소관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권익위의 평가결과가 기관 청렴도 수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겠지만 복지부는 문제되는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기관별 청렴도에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종합청렴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여성부이며, 외부청렴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소방방재청, 내부청렴도는 국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다.

매우미흡한 판정을 받은 기관은 종합청렴도에서는 통일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경찰청이며 외부청렴도는 방위사업청,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이고, 내부청렴도는 통일부, 복지부, 경찰청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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