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0일 현재 미신고 복지시설은 노인 34곳, 아동 1곳, 장애인 18곳, 부랑인(노숙인) 8곳 등 61곳에 이른다.

이에 따른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현황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은 노인 6곳, 아동 1곳, 장애인 13곳 등 20곳이며, 고발은 노인 3곳, 장애인 2곳 등 5곳이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은 노인 1364곳, 아동 400곳, 장애인 229곳, 정신질환 52곳, 부랑인․노숙인 15곳 등 2060곳이다.

복지부는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정책으로 위해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지만 미신고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95년 293개소에서 2004년에는 1096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신고 복지시설은 종교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인권유린과 재산권침해 등이 심각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점검을 나갈 때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종교탄압이라고 항의해 실재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기도원에 수용돼 있는 입소자 통계는 약 5000명 정도이며, 최대 크기는 500명이 넘는 시설도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 기도원에 주로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치료나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관리지도는 종교 간섭 또는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음으로 생활비, 정부지원 등의 비용을 받는 기도원내의 장애인수용시설은 복지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대규모 시설을 지양하고 소규모 생활시설로 설치해 지역사회와 통합된 시설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시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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