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이 3일 배포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사회복지사의 초봉은 전국 평균 116만2000원이다. 반면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43만9413원으로 사회복지사의 초봉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38만명이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만5372명, 전담공무원은 1만227명이다.

유사직종간 급여를 비교했을 때에도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터무니없이 적다.

유치원 교원의 경우 2~3년제 대학 출신인 6호봉 기준으로 기본급 16만1600원에 월평균 수당 90만원을 더해 총 196만1600원을 받고, 4년제 사범계 기준인 9호봉은 기본급 115만4900원에 월평균 수당 90만원으로 총 205만원을 받는다.

보육교사는 1호봉 기준으로 기본급 127만4140원에 월평균 수당 최고 17만원을 더하면 144만4140원을, 일반 9급공무원 1호봉은 기본급 80만5600원에 월 평균 수당 76만원을 더하면 156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1호봉 기준으로 기본급 81만9000원에 월 평균 수당 89만원을 더해도 170만9000원으로 유사직종간에도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처우개선에 대한 형평성을 기본원칙을 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급 대비 ‘5~7%’ 인상을 ‘권고’하고, 시설 가이드라인 ‘개편 또는 신설’과 같은 소극적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한단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사 공제회 제도 도입 ▲분권교부세 정비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의 직접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윤석용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직접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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