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예산과 결산을 분석하면서 파악한 MB정부의 복지예산 축소 수법 일곱 가지를 소개했다.

7가지 방법은 ①한나라당 前 의원까지 공익대표로 둔갑, 최저생계비 낮춰 ②빈곤층 수백만 명은 사각지대 방치 ③과대·허위광고로 복지예산 부풀리고, 결산에선 수천억씩 불용 ④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예산 축소로 악용 ⑤홍보비까지 깎아서 복지예산 절감 ⑥기초노령연금 인상은 꿈도 꾸지마! 2028년까지 기다려 ⑦잔혹한 장애등급 재심사 등이다.

다음은 박은수 의원이 논증한 7가지 방법이다.

한나라당 前 의원까지 공익대표로 둔갑, 최저생계비 낮춰

참여정부가 발표한 2008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6%, MB정부 2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77. 같은 기간 물가는 2.98%에 올랐지만 MB정부 2년 동안은 3.43% 올랐다. 소득불평등 지수(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모두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런데 왜 최저생계비 인상률만 내려간 걸까? 알고 보니 MB정부는 최저생계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현 한나라당 문화예술특위 고문이자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이계경 씨까지 공익대표로 둔갑시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최저생계비를 심의·확정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 5.6% 인상해서 균형을 맞췄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2011년이 물가 실계측을 통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정해야 하는 해임을 감안할 때 실 계측년도인 2005년 7.7%에 비해 덜 올린 것 등 여러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는 게 d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3000명 가량의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자에서 탈락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 30여 가지도 모두 절감(?)됐다는 것. 이에 따라 연간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복지예산 축소됐다.

빈곤층 수백만 명은 사각지대 방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는 비수급 빈곤층 구제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수십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 구제했다. 그러나 MB정부는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국민의정부·참여정부 8년 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비 총 예산은 9.06% 증액됐으나, MB정부 2년 동안은 6.1%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경제상황이나 물가 등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3041억 절감(?)됐다고 비꼬았다.

과대·허위광고로 복지예산 부풀리고, 결산에선 수천억씩 불용

사상최대 복지예산 홍보해 놓고 실제론 수백~수천억씩 불용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73억원 전용, 173억원 불용, 주거급여 예산도 147억원 불용했으며, 장애수당도 473억이 불용 또는 전용했다.

또 미국 발 경제위기로 빈곤층 급증한 2009년엔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3조4326억원 중 약 10%인 3391억원을 불용하고, 장애수당도 220억 절감(?)해서 140억원을 전용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예산 축소로 악용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도 부정수급자를 골라내는 데만 악용했다는 것.

동시에 이뤄져야 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부정수급자 골라내서 절감한 복지예산으로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복지 혜택 강화 등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전무했고, 결국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회복귀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을 사통망으로 걸러낸 다음 이들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일반수급비(월 42만원)를 지급하던 것을 시설수급비(월 13만원)로 전환해서 지급해 1인당 67%씩 절감했다.

홍보비까지 깎아서 복지예산 절감(?)

복지급여 신청하라고 홍보하는 사업비까지 깎아서 해당 복지급여 수급자가 그런 복지급여가 있는지조차 몰라 신청을 안 하는 경우 다수 발생했다.

복지사업은 찾아다니며 발굴하고 서비스하는 게 ‘생명’인데, 기업 CEO 마인드로 일괄 10%예산 절감 지침 내려서 우편료, 인쇄비 등을 깎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했다.

연간 1100억원 예산의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홍보비가 4억5000만원밖에 안 돼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입소문으로 알게 된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이 급증하자 신규 서비스 신청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다. 장애수당에서 불용시킨 돈으로 140억원을 전용해서 부족분을 충당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꿈도 꾸지마! 2028년까지 기다려!

현행 9만원(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5%)인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까지 18만원으로 두 배 이상 ‘단계적’으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데 MB정부는 이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

노인들 월 평균 1만3000원씩 손해보고 있다. 연간 예산이 5850원이나 사라진다. 그 돈 출처는?

잔혹한 장애등급 재심사

이 부분에서는 독일의 ‘나치’와 미국 극우보수정권 수법과 닮았다고 바아냥 거렸다.

A씨는 발가락이 하나 움직인다고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에서 탈락됐고, B씨는 대소변을 가린다고 장애연금 대상자에서 탈락, C씨는 벽을 짚고 겨우 세 걸음 정도 걸을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다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장애인에게 ‘낙인’찍어 복지 축소 논리로 활용. 나치, 레이건 수법과 닮아. 이렇게 축소된 예산이 또한 연간 수십~수백억 원일 것으로 추정.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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