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겠다’고 내놓은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산모도우미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10월 현재 예산집행률 99.8%에 달하는 산모도우미서비스 관련 복지부가 미온적 조치로 서비스중단, 지원차질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은 국고지원 50%, 지방은 8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하반기에 예비비 83억을 추가 편성한 적 있으며 올해 6월에도 지자체는 예산부족에 따라 추가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복지부는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비용을 조정하는데 그쳐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예산부족으로 신청접수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연간 예산은 2007년 150억에서 2010년 244억 85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올해보다 낮은 244억 67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곽정숙 의원은 “국회는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서민에게 인기가 높은 사업으로서 이 서비스에 추후에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요청해 왔다”며 “저출산 대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실제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수요계측과 유연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정책 뿐 아니라 출산 및 신생아에도 보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업을 저출산 대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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