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등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가운데 절반인 서울 강북ㆍ송파ㆍ강동구 3곳의 참여율은 6월말 기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무과도 아닌 타 부서를 통해 뒤늦게 무려 11억 40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타냈지만 주민 참여율은 고작 19%대에 그쳤다.

참여 지자체들도 편성 예산을 자진 삭감해 다른 복지사업에 돌리는 등 발을 빼는 형국이다.

지자체별로는 강동구 예정인원 400명에 모집인원은 29명, 강북구는 400명 예정에 18명, 송파구는 450명 예정에 26명 만을 모집한 상태다.

이 외 경기 양평군은 250명 예정에 186명, 대전시는 1000명 예정에 85명, 전라남도는 528명 예정에 248명을 모집하는 등 총 3028명 예정에 592명만 모집했을 뿐이다.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3개구와 대전시는 예산을 자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울 강북구는 기존예산 7560만원에서 50% 삭감된 3780만원을, 송파구와 강동구도 각각 50% 줄어든 4252만5000원, 3780만원을, 대전시는 39.5% 감소된 1억6000만원으로 조장했다.

저조한 실적과 관련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처음부터 사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대상자인 저소득층은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A구 공무원은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동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무리한 밀어주기 탓’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주무과인 건강관리과는 올 시범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자 사회서비스사업과의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편법적으로 끼워 넣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을 공모신청 전 불러 모아 지원을 독려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6곳이 모두 선정된 것도 밀어주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거센데도 복지부는 2011년 예산안에 올해 세 배 규모인 30억원을 배정했다”며 “건강서비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에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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