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에게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사회복지시설의 주식비와 부식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주·부식비가 한 끼 당 1295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디른 기관 단체급식들과 비교해가며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가 1식당 1900원,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1730원, 중·고등학교는 2500원 정도가 된다.

정 의원은 “복지예산으로 다른 곳에 쓸 일도 많겠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이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모두 다 같은 단가의 주·부식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같은 100인 미만 시설 중에서도 소규모로 갈수록 급식의 질이 더욱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정 의원은 “정부는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원방식 하에서는 결국 소규모로 갈수록 시설 운영이 더 불리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같은 100인 미만 규모의 시설일 경우에도 소규모로 갈수록 지원단가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