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시작부터 장애등급재심사 관련, 의학적기준에 의한 복지서비스 탈락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 첫날인 4일 “정부가 가짜장애인 잡겠다며 장애인을 예산만 축내는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06년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장애등급 오류율이 9% 정도에 불과했는데 4년도 채 안 돼 등급하향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고 따졌다.

특히 “사지마비 장애인이 발가락을 까딱인다고 활동보조 서비스 필요없나”며 “벽 짚고 세 걸음 움직일 수 있거나,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이 하락돼 활동보조 등 복지서비스 탈락되는 게 장애등급 재심사의 실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적 기준에만 의거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이렇게 심사한 등급에 의해 모든 복지적 권리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장애등급 판정체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며 “특히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게 적용된 기준이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등급 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애판정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의사들만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들의 복지적 권리와 직결된 법정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 및 사회복지사, 활동보조인 대표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등급판정 체계 개선 계획 수립하고 등급판정체계가 개선될 때까지 현행의 등급심사는 중단할 것 ▲현재 등급재심사를 받은 사람 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부 재심사 할 것 ▲정신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몇몇 장애유형의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절차 마련할 것 등 요청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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