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4인 가구 기준 5.60% 인상된 143만9413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으로 올랐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품목은 휴대폰, 가구, 집기 등이며,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녀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또한 아동의류 품목에 내구연수와 수량을 조정했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현실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거비는 거의 현실성이 없이 계측됐으며, 아동의 경우 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에서는 사용량을 상향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

지역이나 가구의 특성도 고려치 않았다.

2010년 중앙생활보전위원회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148만7541원, 농어촌은 128만3419원으로 최저생계비는 월 20만4122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전세가구를 기준으로 결정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획일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은 대도시에 사는 빈곤층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과 노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인정하는 병원비 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으로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은 극빈층으로 전략할 수도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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