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1260억이 투입되는 권역별재활병원건립사업이 구체적 시설가이드라인 및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재활의학과 무관한 병원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하균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가 추진중인 6개 권역별재활병원사업에서 가장 먼저 개원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와 관련이 없는 장비 구입 등에 40억원이 사용됐으며 재활병원 병동에 일반 수술실과 다른 진료과의 시설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권역별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재활병원 특성상 일반병원이 수익을 내기 힘들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정부가 전국적인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인 강원 대전 영남 호남 제주 등 6개 권역에 각권역당 270억의 예산을 들여 150병상 이상의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정 의원은 “재활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 준 돈을 해당 병원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권역별재활병원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시설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는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권역별재활병원 설립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향후 국가에서 운영비용도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병원들은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것이 지속된다면 일반 요양전문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재활의료서비스는 장애인 보건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업무를 복지부내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한명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보건 신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려면 근거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장애인보건법’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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