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인증을 하는 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조차 받지 못했으며 2845개 기관 중 1.2%만 인증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4일 35개 정부부처, 246개 지자체, 405개 대학, 438개 공기업, 1721개 상장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곳은 3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양육과 가족부양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읜희목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35개 중앙부처 중 관세청 단 한곳만 인증을 받았으며 246개 지자체, 405개 대학 중엔 단 1곳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또 1020개 코스닥 상장기업 중엔 7개 기업만이, 701개 코스피 상장기업 중엔 10개 기업만이 인증을 받았다.

그나마 43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인증을 받아 3.6% 인증율을 보인 공기업이 가장 나은 편이다.

게다가 아예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공부문, 민간기업 등 1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도조사에서 민간기업의 9.3%, 공공부문의 18.2% 만이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는 기관들도 ‘인증에 대한 이득이 별로 없어’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되면 5년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과 노동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잇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기업 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원희목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라며 “이런 장시간 근무조건하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렵고, 여성에게 출산과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민간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대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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