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 등 매점․자판기사업의 장애인우선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2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나 공공단체, 지자체는 장애인 생업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신청 시 매점∙자판기를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상반기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84개 기관의 매점∙자판기 1만4313개 중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3292개로 23.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8곳은 허가실적이 전무했으며 심지어 경찰청과 기상청은 상조회가 자체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이 날 “복지부는 경찰청과 기상청의 경우 장애인 신청이 있었음에도 허가를 거부하고 상조회가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력규정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각 기관을 설득하고 권고해나가야 하지 않겠나”며 “자꾸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생색을 내기 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내실을 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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