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195개 기초지자체의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별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200배의 차이가 났으며 출산장려금이 없는 곳도 62개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었으며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146개로 나타났다.

둘째아를 출산한 경우 지자체별로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96개 지자체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지자체별 예산액은 부산 사상구가 3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 강남구가 22억 8천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지자체간 출산장려금 예산액은 691배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중구는 출산장려금을 위해 1억8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실정이고, 전남 완도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이지만 8억2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장의 출산지원 정책 의지가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별 1인당 출산 지원금이 200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는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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