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특성에 맞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공간, 진료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등급 5등급 중 1등급은 33기관(4.6%)에 불과했다. 4.5등급의 기준미달은 무려 258기관(36.3%)이나 됐다.

전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급속한 요양병원의 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 7월 현재 요양병원은 833곳으로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수진자수는 2009년 20만명, 입원진료비는 1조7650원으로 4년 전에 비해 각각 6.3배, 13배나 늘었다.

전현희 위원은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수익문제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 문제, 정액수가제 적용 제한 문제, 진료의뢰 관련 청구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일당정액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정액수가제 적용 확대, 진료의뢰 청구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과 관련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먼저 수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당입원정액수가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일당입원정액수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당정액제를 택하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재정의 누수는 막을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이 자신의 병원 경영과 수익구조를 먼저 생각하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시설비를 줄이고, 수가 가산이 안 되는 인력은 채용을 하지 않고, 치료재료대가 높은 것은 시술 및 처치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수익만을 고려한 질 낮은 서비스들로만 채워지는 기이한 구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기이한 구조를 개선하려면 일당정액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양병원입원환자들은 비용 때문에 자신들은 홀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 현실에 맞는 정액제 예외조항의 확대를 요구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일당정액제 이외에 예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 적용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치매와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고가의 신약을 실례로 들며 “고난이도 치료행위와 고가의 치료약과 치료재료대의 경우 일당정액제 기준에서는 요양병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결국 이런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가의 신약, 치료재료 등에 대한 정액제 예외 지정과 관련한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기적인 현황 평가와 정액제 예외 의약품 등의 추가 지정 등이 개선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청구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 청구체계에서는 요양병원이 타 병원에 진료의뢰를 할 경우 타 병원 진료비를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도록 돼 있어 타 병원의 과잉진료 등에 기인한 삭감 처분 등의 책임은 요양병원이 모두 떠안게 돼 있다”며 “적절한 외부진료를 했을 경우 해당 진료병원에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의원은 “요양병원의 급속한 수적 증가가 부당 과잉청구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포함해 요양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검토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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